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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3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유의사항1.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방법1. ②훈련과정 정보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훈련과정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1-1. 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1-2.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하고 사업주가 수탁 훈련기관에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기재합니다.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작성하며, 훈련생 1명이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과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2-1. 훈련생 유형은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2. 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4서식]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1. ②의 총 개월 수는 ①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기간 내 근로시간 단축 총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개월은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2.③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②의 잔여기간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또는 신규인력채용지원)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②에 [2(개월)×3(명)]+[1(개월)×2(명..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작성방법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5.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6.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실업인정특례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실업인정특례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서식7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신청 내용"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작성요령1. 실업인정 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2. ①란·②란 및 ③란은 반드시 적습니다.3. ⑤란은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4. ⑥란은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 ⑦란 중 근로사실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적(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이 있으면 적으십시오.6.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적습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93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4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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