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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정년연장¸ 정년퇴직자 재고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정년연장¸ 정년퇴직자 재고용) 작성방법1. ③란의 상시근로자수는 연장된 정년연령이 적용되는 날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개시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⑦란 및 ⑩란의 적용 고령자 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인원을 제외한 수를 표시합니다.3.⑧란 및 ⑪란의 총 개월 수는 ⑦란 및 ⑩란의 적용 고령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분기 내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되, 고령자가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휴(무)일 포함하여 한 달을 채워서 고용된 경우에만 1개월로 하여 산정하고, 나머지는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으로 별도로 계산합니다(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의 계산은 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서식9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유의 사항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5.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 서식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 서식 유의 사항 1. 이 지연 사유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2. 의견 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3. ‘과태료 부과 금액’ 칸과 ‘경감 사유’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사업자(신규¸ 변경)신고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간정보사업자(신규¸ 변경)신고서 작성방법1.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합니다.2. 신고분야는 실제 사업을 영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3. 회사명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기재합니다.4.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기재합니다.5. 본사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6. 회사의 모든 매출이 공간정보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7. 상시종업원수는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내 상시종업원수를 기재합니다.8. 재무현황은 최근년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기재합니다.9."대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작성방법1. 신청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거소지를 적습니다.2.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5. ‘근무시간’란에는 통상적인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6. 신청인은..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식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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