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7. 6. 28.>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작성방법

1. 신청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거소지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무시간’란에는 통상적인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6. 신청인은 ‘사업주 직종’ 하단의 해당 사업주 유형 중 하나에 "√"를 합니다.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버스의 경우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노선버스’에,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비노선버스’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택시 또는 특수여객자동차(괄호 안에 구체적 명칭 기재)에 "√"를 합니다.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화물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 ‘화물자동차(1톤이하)’를 선택하고,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면 ‘화물자동차(1톤초과)’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를 선택하고 그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 종류’란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퀵서비스업자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배송수단’란에 사용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를 합니다.

⑤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유형’은 작가, 화가 등과 같이 창작에 종사하는 경우 ‘창작’에 "√"를 하고, 배우, 가수 등의 경우에는 ‘실연’에, 연출, 감독, 무대장치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기술지원’에 "√"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명과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서식 56의2]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