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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서 작성방법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종료일(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뒤 쪽)유의사항국민연금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제5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1. 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검사연기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7.20> [별지 제21호서식] 검사연기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사(자격등록¸ 자격 갱신등록)신청서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건축사(자격등록¸ 자격 갱신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건축사 자격등록1. 건축사 자격증 사본2.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사 윤리선언서3.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가. 「건축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나. 「건축사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다. 「건축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
착공연기신청서 서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유의사항•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작성방법• 착공예정일자 :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자를 기재합니다.• 연기사유 :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착공신고서 서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 첨부서류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
무기대여신청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무기대여신청서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을 나타내는 도면(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2. 시설평면도 1부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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