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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회봉사 신청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재산세 납부증명서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17.9.19.] [국토교통부령 제446호, 2017.9.19., 일부개정]에따른 별지 제 25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없음.
보상금 지급신청서 - 농어업재해대책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지급신청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한 본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표시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보상금액 산정에 관한 증거서류※ 신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連署)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당 (여비, 입법활동비 등) 이제 얼마 인지는 알겠는데 1년에 몇번이나 언제 받는 건지 궁금하네... [별표 1] 수당내역구분지급액수당국회의장1,496,000원국회부의장1,275,000원의 원1,014,000원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보 좌 직 원정 원보 좌 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비 서 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비 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비 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비 서(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비 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별표 2]입 법 활 동 비내역지급액입법활동비1,200,000원 [별표 3] 여비지급기준구분지급기준의장․부의장특호의나호의 원특호의다호 [별표 3]특별활동비내역지급액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서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첨부서류1. 준공사진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유의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서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첨부서류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 심판 결정문 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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