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249)
토사채취신고서 서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토사채취신고서 서식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강동구 출산축하금 신청서 서식 [별지 제1호서식]강동구 출산축하금 신청서 서식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기간 동안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경과하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가 된다. ③ 출산축하금 대상 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하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순서대상에 포함한다. ④ 해당 출생아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축..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 등”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 등의 경우 1명당 126만원을 지급한다. ②..
채석신고서 서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채석신고서 서식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
산업재해 조사표 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방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강남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 강남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으로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구비서류 자기 소유 차고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임대 차고 주차장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주차장 사용계약서 임대 건물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약식도면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임대 토지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재해보상신청서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재해보상신청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신청하기 위한 법정신청서식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