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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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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수수료구분신청 종목방문 신청인터넷 신청지적공부열람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300원무료지적(임야)도(1장)400원무료발급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500원무료지적(임야)도 (가로 21cm×30cm)700원무료부동산 종합공부열람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없음무료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없음무료발급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1,500원1,000원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1,000원800원※ 방문 발급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추가 적용(인터넷 발급은 적용하지 않음)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서식10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유의 사항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2.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3.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4.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5. 신용정보업자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채권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첨..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수로도서지 판매망 설치 현황) 2.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설비 구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수치제작물의 대행업자만 제출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첨부서류1. 착수(시행)ㆍ변경 신고의 경우(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가. 사업인가서 나. 지번별 조서 다. 사업계획도2. 완료 신고의 경우(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나.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로도서지 복제ㆍ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수로도서지 복제ㆍ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1. 복제 또는 유사제작물 발행에 관한 계획서 2. 유사제작물의 견본과 그 인쇄예본(印刷例本) 또는 설명서(유사제작물을 발행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3. 원본자료의 사용량을 증명할 자료(유사제작물을 발행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가.① 에는 사용할 원본이 수치제작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나.② 에는 사용할 원본이 수치제작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유형: 전자해도ㆍ벡터형 수치해도 중 선택)다.③ 에는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3.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별지 제5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1부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각 1부
품질인증 신청서 품질인증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1부 2. 제품 사용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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