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도서지 복제ㆍ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6.4.>

수로도서지 복제ㆍ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1. 복제 또는 유사제작물 발행에 관한 계획서

2. 유사제작물의 견본과 그 인쇄예본(印刷例本) 또는 설명서(유사제작물을 발행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3. 원본자료의 사용량을 증명할 자료(유사제작물을 발행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① 에는 사용할 원본이 수치제작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나.② 에는 사용할 원본이 수치제작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유형: 전자해도ㆍ벡터형 수치해도 중 선택)

다.③ 에는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서식 28] 수로도서지 복제ㆍ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