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서식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서식

기초연금(노령연금)신청 시 배우자와 사실 상 이혼 관계여서 금융동의서 등을 작성,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필요한 서식이다.

사실혼이랑 용어는 있으나 사실이혼이란 용어는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상 이혼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hwp